보험신용정보조회서 개인회생보정권고

보험신용정보조회서 개인회생보정권고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조회서 발급 방법과 이 서류가 개인회생 신청 시 왜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온 개인회생 보정 권고를 살펴보겠습니다.

● 신용정보원이 발행한 채무자와 배우자에 대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각 ‘보험신용정보조회서’와 각 해당 보험사가 발행한 ‘해지환급금확인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가입자를 기준으로 반드시 아래 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합계금액표시). 만약 해지·해지·만기보험이라도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제출(※배우자의 보험해지환급금은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므로 해지환급금의 1/2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

개인회생은 청산지 보장 원칙 때문에 반드시 신청인의 재산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자격이 불가능하고, 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경우 반드시 재산 이상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이때 채무자와 채무자의 배우자보험 해지환급금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보험해지환급금을 재산목록에 추가하여 재산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개인회생 보정 권고와 같이 보험신용정보 조회서를 발급받고 본인이 계약자가 된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사에 전화해서 해지환급금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채무자의 보험상태를 한눈에 확인하기 위하여 보통보험가입조회결과서 또는 보험신용정보조회서를 요구하며 보험신용정보조회서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아주 간단합니다.

보험신용정보조회서 발급방법

네이버에서 보험신용정보 조회서를 검색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아래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보험신용정보 조회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받기 전에 회원가입 먼저 해주세요.

상단 메뉴의 보험신용정보를 클릭하시면 바로 아래 보험신용정보 조회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왼쪽에 보험신용정보 조회서 발급으로 보일 겁니다.

클릭해주세요.

보험신용정보조회서 발급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발급됩니다.

출력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시면 최초로 계약자, 피보험자 구분이 가능합니다.

계약자의 보험 중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보험은 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 해지환급금 확인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보험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정보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보험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간단한 정보 안내를 드리고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일단 보험 해지환급금을 재산으로 반영한다고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재생되는 분들 중에 또는 배우자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환급금이 몇 천만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약관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환급금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환급금이 많을 경우라면 당연히 재산가치가 오를 것이고 그만큼 개인회생상환금을 인상할 것입니다.

또한 월 보험료가 많을 수 있습니다.

월 보험료가 많은 경우라면 역시 월 상환금이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월 상환금보다 월 보험료가 많다고 하면 뭔가 이상하죠. 즉 보험이 많아 환급금이 많거나 월 보험료가 많은 경우라면 상환금도 상향 조정된다는 점에 유의하고 로펌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봐야 합니다.